2024년 5월 21일 화요일

담배회사도 찬성한 영국의 획기적 금연법, 그 이유는?

오늘은 영국의 혁신적인 금연 정책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한국과 영국 모두 높은 흡연율을 보였습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도 흡연이 허용되었고, 심지어는 재털이가 비치되기도 했습니다. 1998년 한국의 성인 흡연율은 35%에 달했으며,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영국의 경우 성인의 절반 이상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담배의 유해성이 알려지자 두 나라 모두 금연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성인 흡연율은 17.7%로 영국의 15% 수준보다 높습니다. 영국은 2030년까지 흡연율을 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 의회는 2009년 이후 태어난 국민에 대해서는 평생 담배 구입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383대 67로 압도적 찬성을 받았고, 상원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은 세계 최초로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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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이 법안에 대하여 담배회사들도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95% 덜 해롭다고 홍보하며, 일반담배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전자담배에는 낮은 세금만 부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는 일반담배 판매가 크게 제한되는 반면, 전자담배는 편의점 진열대에 자유롭게 전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정부는 금연 정책과 함께 전자담배를 일종의 대체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이 2017년 2.2%에서 2021년 12.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향후 한국에서도 담배 없는 세대 육성과 전자담배 활용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식 금연 정책은 기존 산업에 새로운 대체 영역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입니다. 산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중 보건 증진을 이뤄내는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도 이러한 영국식 정책을 참고할 만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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