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30일,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만남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회담에서 둘은 무역 협상에 돌입할 것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글로벌 주가를 상승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역 협상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는 피터 나바로가 협상장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로 인해 더욱 높아졌습니다. 나바로는 무역 안보론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한 조언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주장은 트럼프 정부에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무역흑자국들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바로는 특히 중국을 세계를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비판하며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미국의 경제적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바로가 미중 무역 분쟁의 미국 협상 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배석으로 인해 무역 협상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담 하루 전 날인 11월 29일, 미국 대표로서 피터 나바로의 참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상했던 무역 협상 타결 대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나바로는 협상팀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스피커로서 무역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자 출신이라는 배경은 그의 협상 능력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는 시끄러운 행동을 했지만, 그의 방식은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협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주도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는 미국의 최고 협상가 중 한 명으로,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로서 협상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로서의 평판을 얻었으며, 일본과의 플라자 협약을 주도하여 수십 년간의 경기 침체를 초래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는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심지어 WTO 룰을 위반하더라도 중국에 강력한 무역 보복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무역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제안을 거부하고,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보내는 등 과감한 행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연장을 찾아내는 능력은 툴 박스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라이트하이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 확장 법 233조를 사용하게 되면서 툴 박스라는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일방적인 무역 제한을 WTO에서 못하게 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는 이 조항을 철강 관세에 활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국들이 불만을 표시할 때, 그는 신박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데에는 철강이 필요하며, 외국산 철강이 미국에 공급과잉을 일으켜 경쟁력이 약한 미국 철강 회사들이 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산 철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국가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라이트하이저는 50년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법안을 통상무역에 활용함으로써 툴 박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정부의 미국 협상팀은 피터 나바로가 화약을 조달하고, 라이트하이저가 전략을 만들어 결과를 거두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의 협상 대표로는 류허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금수저로 태어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조치대상이 되어 지린성 깡촌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한 뒤에는 베이징의 공장에서 일반 노동자로 일하며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 대학 입시의 부활로 기회를 얻게 되어 인민대에 최고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인민대를 졸업한 후 류허는 미국 하버드대 유학을 마치고 국가계획 위원회에 들어가 최상급 엘리트 코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농민, 노동자, 군인, 학생, 유학, 금수저를 경험한 특이한 인물이지만 인간관계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유학 시절 친구가 하나도 없어 미국 인맥을 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와 시진핑이 베이징 101 중학교 후배로 절친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류허는 중앙경영소조 판공실에 부주임이 되었고, 이 조조의 조장이 바로 시진핑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는 류허와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1 대 2로 맞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재임 시절 1차 합의안이 나온 결과입니다. 합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에너지 등을 2년간 2천억 불 더 많이 수입하겠다고 합의했으며,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1,200억 불에 대한 관세를 50% 낮추고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결과로 트럼프는 미국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얻었고, 시진핑은 추가적인 무역분쟁을 중단시켜 합의는 트럼프의 우세승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신장위구르의 인권 문제, 홍콩 이슈, 우주항공과 반도체 등 미국의 첨단산업 역량 침해방지를 주요 이슈로 제기하며 나섰습니다. 이는 중국이 돈으로 땜질하기 힘든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가 실행한 관세 부과가 중국 수입 비중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물가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시대에 부과한 관세를 원복할 경우 수입 가격이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1.3%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대선 전에 가시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를 얻기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도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감정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이든은 기브 앤 테이크의 전략을 활용하여 다른 대가를 받아내고, 그 대가로 관세 인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에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다시 매입하여 비중을 늘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 중국을 계속 오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전략이 이번에도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관세 인하와 국채 매입의 1대1 교환이 아닌, 반도체와 첨단장비에 대한 수출 금지 완화 등의 1+1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로 협상이 어려워지면 강경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게 관세를 더 높이겠다는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바이든은 중국 정부가 철강 회사들에게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철강업의 경쟁력을 훼손했다고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게 관련 조사를 지시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3배의 관세 부과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25%로 3배로 올리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꼼꼼하게 관세를 인상할 때 중국의 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미국과는 무관세 협정이 있는 멕시코를 통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든은 라이트하이저가 트럼프 시절 개발하여 철강 관세에 사용했던 무역 확장 법 233조의 논리를 다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무기를 만드는 데 철강이 필요하다 -> 외국산 철강들이 미국에 공급과잉을 일으킨다 -> 경쟁력이 약한 미국 철강 회사들이 도산한다 -> 무기를 만드는 데 외국산 철강을 써야 한다 -> 결론: 국가 안보 맞음"의 논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조선업에 대한 조사도 바이든이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장벽을 줄이고 미국의 첨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결의를 보여줍니다.
중국이 조선업 수주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반경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바이든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미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US스틸의 매각 사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통적인 철강 기업인 US스틸을 일본제철이 인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미국 대선에서 대표적인 경합 주지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이겨 대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하며 "US스틸은 한세기 이상 상징적인 미국 기업이었다. 완전한 미국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US스틸의 가격 경쟁력을 올리고, 부실화된 US스틸을 살려보겠다는 호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USTR 대표인 캐서린 타이는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관한 혐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완전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대선 경합지역의 표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조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전까지 완전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중간 발표 형식으로 철강과 조선에 대한 조사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 주가가 들썩였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입장은 중국 이차전지 회사인 CATL 회장의 인터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CATL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 수명은 길어야 4~5년이라, 갈등은 일시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임기가 없는 오너이고, 바이든은 4년 임기가 있는 계약직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에 중국이 트럼프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옐런이 중국에 계속 가고 있지만, 원하는 합의가 나오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고 해도, 중국이 원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팀 트럼프 2.0"에 통상 부분을 툴박스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와 이야기를 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더라도 중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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